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입기업이 수입 시마다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을 월별로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는 월별 납부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월별 납부 제도란?
수입업체 부담 완화 제도
물품을 수입신고하시는 경우 물품 가격에 따라 관세, 부가세 등의 세금이 부과되며 수입신고 수리 전이나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관세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업체에 대하여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에 대하여 그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세액을 한 번에 납부하게 해주는 것이 월별 납부 제도이며 월별 납부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세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관세법 제9조(관세의 납부기한 등)
③ 세관장은 납세실적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성실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할 때에는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그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한꺼번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월별 납부 대상 업체
월별 납부의 경우 세관에서도 징수하여야 하는 세금을 최장 45일간 받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을 두고 있는데요. 월별 납부 업체 승인이 가능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별 납부 대상 요건
1. 최근 2년간 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은 사실이 없는 수출입자
2. 최근 2년간 관세 등의 체납이 없는자
3. 최근 3년간 수입실적과 납세실적이 있는자 또는 담보제공 생략자
4. 최근 2년간 과세자료 등 제출 비협조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는 자
월별 납부 한도액
월별 납부 업체로 승인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수입 세액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관에서는 업체가 기존에 납부하였던 세액을 기준으로 한도액을 설정하며 해당 한도액까지의 수입 건들만 월별 납부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초과되는 수입 건에 대해서는 다시 수리 후 15일 이내 납부 제도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물론 사업이 잘되어 기존 납부세액에서 세액이 증가하거나 신규 사업 등의 이유로 한도액 증액이 필요한 경우 세관에 한도액 증액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최초 월별 납부 승인 시 설정되는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적인 경우: 전년도 제세 납부 실적 x 45/365
- 중소기업인 경우: 전년도 제세 납부 실적 x 60/365
- AEO 업체인 경우: 전년도 제세 납부 실적 x 365/365
월별 납부 업체 신청 절차
월별 납부 업체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관세청 유니패스를 통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월별 납부를 이용하기 위하여 담보제공 생략자 신청과 함께 월별 납부를 신청하게 되는데 이때 담보제공 생략자와 월별 납부 신청은 각각 따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관세사를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확인증을 제출하시는 경우 월별 납부 한도액을 더 높게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월별 납부 제도 효과
1. 이자비용 절감
최근 금리가 많이 오르면서 이자비용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월별 납부 진행 시 최장 45일간 수입 부가세와 관세 등을 미룰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의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자금이 급하게 필요한 곳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납부세액 자체가 감소하는 것은 아니며 월 말일까지 해당 세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2. 편리성 증대
매 수입 건마다 고지서를 받고 납부하시는 것을 월 1회 납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인건비 등을 절약하실 수 있으며 고지서와 세금계산서, 출금 내역 등의 관리에 있어서도 편리성이 증대됩니다.
3. 통관시간 절약
사전 납부 업체의 경우 수입 제세를 납부하셔야 수리가 되는데 월별 납부 업체의 경우 수입신고서 내용이 이상 없을 경우 수입 제세 납부 전에 수리가 됩니다.
수리가 된 이후에만 보세창고에서 물품 반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월별 납부 제도 이용 시 통관 시간이 절약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상 월별 납부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이를 활용하여 경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는데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관세청에서 기업 부담을 완화해 주는 제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포스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