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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도 저작권이 있을까?
법령, 유권해석, 국가정책, 국제조약, 국제규칙 등은 블로그에 올려도 괜찮을까? 안녕하세요 탐입니다~ 블로그를 시작하면서 글을 쓸 때마다 그림이나 글 등을 포스팅할 때 사용한 그림이나 글들이 저작권에 위배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다행히 저는 국가법령이나 재테크, 리뷰 등을 포스팅하기 때문에 저작권과는 거리가 먼 글들을 주로 포스팅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국가법령 등에 대해 블로그에 포스팅하는 경우 저작권이 위배되는지…
